9월25일 다아트아카데미 후반기2회차 아카데미가 광주서남교회에서 있었다. 이날 김형민교수(호남신학교 명예교수)는 "제4세대의 인권론"에서 인권을 넘어 동물권으로"란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복음방송은 세미나 내용중 1부와 2부로 나눠 제작했다.

다음은 김령민교수의 "제4세대의 인권론"에서 발제내용의 일부이다.

오늘날 인권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 정치이념이 되었고 인간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최소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권이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얻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선포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였다. 그때부터 인권의 보편성과 실증성을 충족하기 위한 국내외적 연구와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여러 주제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권의 역사를 서술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단계적 인권론’이다. 단계적 인권론은 인권의 변화를 시대적 발전단계에 따라 서술한다. 그리스와 로마 철학,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의 역사, 근대 서구의 정치적이며 경제적 발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등이다. 단계적 서술방식은 다양한 역사와 철학과 종교에서 인간 본성의 특징을 찾아낸다. 그렇기에 모든 사회와 문화에서 인권의 보편적 단초를 쉽사리 발견한다. 이는 단계적 이론의 장점이지만 동시에 약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인권 담론에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논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인권을 인간의 본성보다는 인간이 겪고 있는 불법적 경험에 근거해 서술하려는 시도이다. 그 대표적 이론이 ‘세대적 인권론’이다. 세대적 인권론은 1970년대 유엔, 특히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체코 출신의 프랑스 법학자 바삭(K. Vasak)이 1979년 처음으로 3세대의 인권(Three Generations of Human Rights)을 제안하였다. 그의 구상은 지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법적 의무를 고양하는데 있었다. 1974년 유엔총회가 제안한 신국제경제질서(NIEO)를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보충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바삭은 신생 독립국가로 구성된 남반구와 높은 경제발전을 이룬 서구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구적 불평등의 문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당시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강대국들은 군비경쟁을 뛰어들고, 핵전쟁의 위험은 고조되고, 지구적 환경파괴로 인해 생태계는 점점 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인류공동유산의 공유권(The right to Common heritage of mankind): 인류의 공동유산에 관한 이념은 60년대 말 유엔의 해양법과 우주 항공법의 편찬과 함께 발전되었다. 심해의 지면, 우주, 남극과 북극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지역들 또한 식물계, 동물계, 기후와 같은 인류의 문화, 자연 유산은 모든 국가들의 공동책임 하에 보존,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일찍부터 국제법 학자들의 의해 국제법적 기본원리로 개념화되었다. 인류공동유산의 공유권이 지향하는 바는, 인류공산유산의 신탁통치적 공동관할, 공동유산의 개발을 위한 산업국가와 개도국의 공평한 참여, 현세대만이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공동유산의 보존이다.

그러면 인간의 기본욕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기본적 욕구충족이란 영양, 거주, 의복과 같이 한 가정에서 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이 충족됨을 의미한다. 이는 더 나아가 생활을 위해 중요한 서비스 예컨대 건강한 식수공급, 위생설비, 운송수단, 건강과 교육시설에 대한 요청과 일하기 원하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임금의 노동을 마련할 것을 포괄적으로 요구한다. 또한 이는 건강하고 인간적이며 만족스러운 환경과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생계 및 개인적 자유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하는, 보다 질적으로 고상한 필요충족을 포함한다.” 국제노동기구는 기본욕구를 경험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인간의 결핍상태로 이해하면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정의한다. 기본욕구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비물질적인 것과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조영호기자 choth20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