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나 음성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범죄로 연결되는 문자·음성스팸 중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가 3년간 2배 이상 증가(2016년 712만 건 → 2019년 1,564만 건)했다. 2019년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1,702만 건) 중에서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1,035만 건)을 차지했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다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수동으로 이뤄지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