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소송서 6년 만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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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소송서 6년 만에 최종 승소
  • 한국복음방송
  • 승인 2019.08.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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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1일 A씨 등 주민 2명이 전남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관련 시행계획 인가처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메타프로방스 일원이 한산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 2017.7.11/뉴스1 © News1


(담양=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메타프로방스는 '담양 속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담양군이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일대 13만5260㎡의 부지에 유럽풍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박씨 등 원 토지소유자 2명이 2013년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 7월11일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 미달과 '법인 쪼개기'를 통한 공익성 훼손, 공익성 결여 등을 이유로 원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에서 인가 처분 무효 판결을 받은 담양군은 변경고시, 공공성을 강화한 조성계획, 사업자의 재지정 등 대법원이 지적한 행정적 하자를 보완했다며 지난 2017년 9월28일 프로방스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를 다시 고시했다.

군의 결정에 박씨는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과거의 판결 등을 보면 A업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데도 A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익성을 가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박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14일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원고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급박하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바로 기각을 내리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 및 토지수용 등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비롯한 토지수용결정 등을 토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소송을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며 "앞으로 완성될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가 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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