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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막고 거리두기 유지 전망…카페 실내취식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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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막고 거리두기 유지 전망…카페 실내취식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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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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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빼놓은 의자와 테이블이 치워져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오는 17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에 대한 조정안을 16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같은 날 종료되는 핀셋방역책인 '5인이상 모임금지'와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0명대로 약 2주 전 대비 절반 가까이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만큼, 현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집단감염 비중은 줄어든 반면, 개별 접촉 확진자 발생 비율이 증가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역시 변동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신 그 동안 집합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은 강도 높은 방역지침 적용을 전제로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선 방역 고삐를 더욱 조일 예정이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적용될 방역대책이 16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이 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3명으로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500명보단 많은 상황이고, 개별 접촉을 통한 확진자 비중도 상당히 커지면서 현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에는 집단감염 사례 비중이 52.7%였으나 올 1월 1~9일에는 33.5%로 대폭 줄었고, 개인 간 접촉에 의한 확진 비율은 같은 기간 23.7%에서 38.9%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종합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줄이며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없이 환자발생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아직 경계심을 풀 상황이 아닌 만큼 조금만 더 긴장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헬스장 운영재개, 카페서도 실내 취식 허용 검토

다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6주째 집합금지가 이뤄진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은 강도높은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 제기로 인해 고심 끝에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내체육시설 중 하나인 헬스장의 경우 이용 인원을 4~8㎡당 한 명으로 제한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관측되는 러닝머신 이용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노래연습장은 밀폐시설인 만큼 정부가 방역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밤 9시 이후 실내 취식이 금지된 음식점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 금지 해제 혹은 취식 가능 시간연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더라도 일단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인 모임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식당 내 지인간 혼잡도는 줄일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온다. 카페의 경우 식당과 달리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돼 형평성 문제 발생하면서 실내 취식이 허용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방역 조치 형평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웅진플레이도시 헬스장에서 한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을 하고 있다.2021.1.1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추가 시행…종교시설 방역 고삐

정부는 오는 설 연휴 민족 대이동을 대비한 특별방역대책도 추가로 발표한다.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전제로 가급적 친인척간 모임은 하지 말라달라는 정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선 방역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종교계와 협의해 방역지침을 일부 조정하되 이를 어길 경우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방역 주침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시설의 운영 중단과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태호 반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은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등 강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 의견을 수렴해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을 어기는 위법 행위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TBJ열방센터 등 일부 종교시설이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과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시군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BTJ열방센터 역학조사 대상자 중 1300여명은 아직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 특히 방역에 비협조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해 신천지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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