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장교 선발 위해 ROTC 복무기간, '28→21개월'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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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장교 선발 위해 ROTC 복무기간, '28→21개월'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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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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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우수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주최측 제공)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전·후방 부대의 전체 초급장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원율이 점차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수한 초급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9일 개최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우수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목진휴 국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와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인구 국방부 인력정책과장, 김대곤 국방부 복지정책과장, 이철우 육군학생군사학교 서울대학군단장과 전규열 서경대 교수가 참여했다.

신경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시대가 변하는 만큼 학군사관후보생(ROTC) 제도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유서 깊은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군사관후보생(ROTC)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적·장기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장교들의 군 복무 기간'을 거론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복무기간을 이유로 장교보다 병 복무를 선호하고 있어 우수한 장교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우수한 초급장교를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합리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민기 의원은 "사관생도 위주의 초급장교 육성 정책은 ROTC 장교에 대한 정책적 소외를 불러 우수한 인재의 ROTC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며 "적정 복무기간, 단기복무 장교 인센티브 확대, 전역 후 진로지원 등 종합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우수 복무단기장교의 선발 및 충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박효선 교수는 "장교의 연간 획득 인원이 약 8500명쯤 되는데 그 중 단기복무 장교가 약 7500명쯤 된다"며 "이 때문에 기술집약적 전문군에 필요한 숙련도와 업무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ROTC 장교를 포함해 단기복무 후 전역 인원에 대한 취업인원을 위한 정책이 전무하다"며 "입대 전-군복무 중-제대 후를 연계하는 생애설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단기복무 장교취업을 위한 맞춤식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역예정 간부들의 경력목표 설정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미군과 한국군을 비교하면서 '미국식 균형적 국방개혁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미군은 오랜 문민화 전통과 다양성 존중 원칙에 따라 ROTC와 육군사관학교(웨스트 포인트) 장교의 선발과 진급을 균형적으로 실시한다"며 "그러나 한국군은 그동안 엘리트주의에 입각해 사관학교 중심으로 장교단을 운영하고 군의 수뇌부를 구성해 동질화로 인한 취약점을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학군과 육사 장교 임관비율과 장성진급비율을 일치시키고 있으며 6:4의 황금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군은 단기간에 학군·3사·학사 장교 등에 대한 장성·영관장교 진급율 개선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장급 이상이 진급을 하기 위해 의회 청문회를 거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한국군도 앞으로 중장급 이상 진급시 국회로부터 검증받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학군장교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1개월(3개월 초급반 교육 포함)로 7개월 단축하여 병복무기간 단축과 유사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다수의 초임장교가 배출되는 학사장교의 양성시기(8개월) 고려시 학군 단기복무장교 전역시기와 맞물려 자대배치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 학사장교도 2년6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병이나 단기복무 학군·학사장교의 경우 의무복무를 선택한 것에 대한 국가적 보상으로 전역시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우수초급장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주최측 제공

이어 토론에 나선 전규열 교수는 "당장 복무기간을 줄이면 후임 장교가 전입올 때까지 부대의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초군반 교육시기와 기간을 활용한 조정이 가능하다"며 "또한 실제 운영상 부대 상황에 따라 3사, 학사, 육사 장교들로 전역 장교를 대체할 수 있는 등 방법은 찾아보면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복무장려금 2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 대학 등록금 등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선 복무장려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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